• 택시운송업 분야 세목
• LPG관련 세제 현황

국세

법인세 (법인세법 제55조 제1항)

• 2억원 이하 : 과세표준의 10%
• 2억원 초과, 200억원 이하 : 2천만원 + 2억원 초과금액의 20%

※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감면 (수도권외 소기업 : 30% / 수도권외 중기업 : 15%)

부가가치세 (부가가치세법 제30조 등)

• 택시운임의 10% : 2015. 12. 31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납부세액의 90% 감면(※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)
• LPG : 부탄가액의 10%(※ 2014. 12월분 LPG 공장도가격 829.83원 × 1/11 = 75.44원)
• 차량 : 차량가액의 10%(※ 현대 LF소나타 : 18,000,000원 × 1/11 = 1,636,363원)

LPG 개별소비세 (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3호)

• 면세유 : 개별소비세 리터당 160.82원 (면세금 23.39원/ℓ, 2013. 1. 1. ~ 2015. 12. 31.)

교육세 (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)

• 면세유 : 교육세 리터당 24.12원 (면세금 23.39원/ℓ, 2013. 1. 1. ~ 2015. 12. 31.)

석유판매부과금 (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)

• 유가보조금 : 석유판매부과금 리터당 36.42원 (유가보조금 197.97원/ℓ, 2014. 7. 1. ~ 2015. 6. 30. 까지)

지방세

면허세 (지방세법 제34조 제1항)

• 인구 50만 이상 시 : 54천원, 기타 시 : 34천원 군 : 18천원 (제2종)

※ 20대 이상 사업자만 부과 (동법 시행령 별표. <제1종> 제15호)

자동차세 (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)

• 1,600cc 이하 : cc당 18원, 2,500cc 이하 : cc당 19원

※ 1,999cc × 19원 = 37,981원 (현대 LF 소나타 기준)

주민세 (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)

• (균등분) 50,000원 (조례에 따라 50% 내에서 가감조정)
• (소득분) 법인세 10% (조례에 따라 50% 내에서 가감조정)

재산세 (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, 제111조 제1항 제2호)

• (토지) 별도합산과세 :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.5배 이내 면적 / 종합합산과세 :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.5배 초과 면적
• (건축물) 과세표준액의 1,000분의 2.5

사업소세 (지방세법 제81조 제1항, 제84조의 3)

• (재산분) 사업소 연면적 1㎡당 250원 : 연면적 330㎡ 이하 면세
• (종업원분) 종업원 급여총액의 0.5% : 종업원 50인 이하 면세

지방교육세 (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)

• 등록세 교육세 : 등록세의 20%
• 주민세 균등할 교육세 :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25% (인구 50만 미만 지역 10%)
• 재산세 교육세 : 재산세액의 20%
• 자동차세 교육세 : 자동차세액의 30%

※ 조례에 따라 50% 내에서 가감 조정

취득세 (지방세법 제12조의 제1항 제2호)

• 차량 가액의 4%

※ 18,000,000원 × 40/1,000 = 720,000원 (현대 LF 소나타 기준)
※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(2013. 1. 1. ~ 2015. 12. 31.)